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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소송,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2. 재판상이혼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 이혼·일반소송 2012.04.26
재판상이혼소송,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2. 재판상이혼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 이혼·일반소송 2012.04.26
재판상이혼소송,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2. 재판상이혼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 이혼·일반소송 2012.04.26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 1.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법령시행일 특별시 . 광역시 기타 시도지역 소액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보증금의범위 최우선변제금액 1984.06.14 이후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 200만원 1987.12.01 이후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 400만원 1990.02.19 이후 2,000만원이하 700만원.. 이혼·일반소송 2009.11.06
협의 이혼의 모든 것 제1장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관할 문) 남편과 현재 별거 중이고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00동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이혼·일반소송 2009.11.06
1. 가압류(가처분)할 지분을 잘못 기재했는데 1. 가압류(가처분)할 지분을 잘못 기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결정경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정경정에 대한 등기수수료(정액등록세 3,600) 납부한 후 결정경정신청서에 그 영수증과 증지를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일반소송 2009.11.06
1.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었을 경우 1.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결정 정본이 반송된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하오니, 특별송달신청을 하거나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전이라도 송달불능이 확인되었다면 미리 주소를 보정하셔도 됩니다. 2회 송달.. 이혼·일반소송 2009.11.06
1.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1. 채무자와 계약기간이 끝난 제3채무자(부동산 임대인, 전세권설정자 등)는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등을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이혼·일반소송 2009.11.06
1.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1.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가압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가압류 등기가 바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다시 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 이혼·일반소송 200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