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1.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당시 제가 담보로 걸어두었던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과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담보취소동의서와 즉시항고권포기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하고 그 결정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소명령이란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해놓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문)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해설】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취적시 혼인사항란..

문)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

문)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를 가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가사소송(마류사건)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해설】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 및 그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

문)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가사소송에 해당되나요? 답) 혼인예약불이행은 약혼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가사소송(다류사건)에 해당됩니다.

문)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 등이 간통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배우자가 제소하면 가사사건이 되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소하면 민사사건이 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

문)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

문)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