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수입이 보장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월 60개월동안만 납입하면 그 이후 잔여채무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는 절차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합계액보다 높..

1. 통합도산법 시행 전 (1) 기각· 폐지당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5년 내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면책받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 후 10년이 지나야 회생신청이 ..

1. 의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

1.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 따라서 전무채권자는 인가결정시까지는 적법하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급여채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시를 기..

1. 민사집행법의 규정 퇴직금의 1/2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퇴직금은 전액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속합니다. 2. 통합도산법상 변경내용 일반 채무자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산가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공무원 등의 퇴직금에 ..

1.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이를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또한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면제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최장의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채권액의 5%,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채권액에 3%를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참채무의 원칙상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통합도산법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따른 채무의 지금을 민법상의 지참채무가 아닌 추심채권으로 정하고..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