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 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 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

-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5조 제1항)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

채무자는 채무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채무..

법원은 서류심사 및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결과 서류상의 미비점이 고쳐졌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대개는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

파산법에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채권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신청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전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청취서에는 ① 채권자의 채권의 원인 및 액수, ..

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채무자심문에 앞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단계에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점이 있다고..

채무자가 영업자가 아닌 파산사건 또는 영업소가 없는 파산사건은 그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파산법 제96조 제2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파산법 제116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파산법 제116조 제2항) 채무자는 자격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파산신청비용만 허비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에 앞서 일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