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파산법 제116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파산법 제116조 제2항) 채무자는 자격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파산신청비용만 허비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에 앞서 일단 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상대 채권자들이 조만간 그 사실을 알게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통한 면책은 그들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당연히 바로 통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들이 자신의 돈을 법적으로 완전히 떼일까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압류 ..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

파산자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후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

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③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

통상적으로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

현재 우리 사회는 과중한 카드빚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깊은 절망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으로 범죄, 자살 등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

파산신청시 필요한 자료 1.공통으로 필요한 것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 등본 3)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작성(연도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 2. 개별적인 것 1) 카드부분-최초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경우는 갱신한 일자) 2) 카드부분-최근 5..

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도된 악의적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입는 불이익은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예를 들면 공무원 등이 되려고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본인은, 자신의 채무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섰던 보증채무도 모두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개인파산자를 위해 보증을 섰던 다른 사람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법상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전혀 별개 독립된 채무로 인정받는 법리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