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 중 법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amp..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아버지 사업 자금을 보탠 ㄱ대 김아무개(기계3)씨. 번창하던 회사는 그의 군 입대 직후 부도를 냈다.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3200만원. 지난해 6월,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24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70만 명, 전체의 18.9%를 차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