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개인회생..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