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1. 통합도산법 시행 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 금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2. 통합도산법 시행 후 파산신청에서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전에 이미 ..

1.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는 경우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여 담보제공행위 및 채무소멸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기각 가능성 부인권 대상에 속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

1. 서 통합도산법은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파산절차에도 도입하였습니다. 2. 면제재산의 범위 제도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다음 각..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우선· 우선 변제받음 주택임대차..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쓰이지 않던 파산자에 대한 전근대적 제한을 통합도산법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통합도산법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1. 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2. 파산자의 감수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

실무상 인정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 중 어느 1인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우, 나중에 신청하는 자는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채무자가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 토지관할 (1) 영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서울 거주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영업자인 경우 다만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

현행법에서 영업자인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의부의 사물관할(3명의 판사가 심리· 재판)에 속하였으나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영업자라도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되어 좀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

[개인파산] 통합도산법 하에서 드는 비용 | .......통합도산법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동시신청제도가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인지세 동시신청서(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파산-29,600+(2,960*채권자 수*2) 면책-2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