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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 쓰이지 않던 파산자에 대한 전근대적 제한을 통합도산법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통합도산법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1. 파산자의 거주제한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2. 파산자의 감수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에 대한 감수를 명할 수 있다. 3.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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