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1492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신청서류(생활상황,가계수지표 작성요령)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계수지표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신청서류(재산목록 작성 요령)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이유 -개인회생,개인파산

1.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하므로 그 사이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 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있어서 이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이렇게 -개인회생,개인파산

1.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받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 팩스 민원 서비스로 신청하시면 3-4시간 정도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 폐업증명서 :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직장인과 개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소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3. 통장 ..

파산자의 불이익 -개인회생,개인파산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개인파산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 증가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연합뉴스 2006-04-07 14:22:41] --> "개인파산 증가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달부터 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파산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위축이 심화..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요령(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및 (C)총 가용소득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

개인파산자 해고무효 판결-법원판결

개인파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해고당한 이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