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사업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일부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의 기본개념인 과도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득이 최저생 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채권의 변제를 판결할 수 있습..

서울의 면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파산 신청 전에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동한다면 재판부는 사항에 따라 전 주소지로 파산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1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파산은 무직자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채무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직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산자의 경우 재산과 직업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는 신용불량이후 채권추심과 쫓기는 생활 속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파산은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모든 채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개인빚이나 일반 대출업체의 사채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일부 사채업자의 경우 파산 신청후 일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일부변제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전부면책이 되면 모든 채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채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금융권이나 카드사입니다. 금융권이나 카드사는 파산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다시는 카드나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연체..

5.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6.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한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카드 연체 중인데여 지금 딱 일년 대써여 긍데 오늘 법적절차 착수 안내장이라고 모가 완는데... 강제집행을 한다그러네여 어떠케 되는건가겨?? 그리고 제가 월세방에 사는데 이 보증금은 어케되는건지... 신용회복길잡이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