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면책불허가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2006. 4. 1. 이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우선· 우선 변제받음 주택임대차..

1. 서 통합도산법은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파산절차에도 도입하였습니다. 2. 면제재산의 범위 제도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다음 각..

1.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는 경우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에 속하여 담보제공행위 및 채무소멸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2. 기각 가능성 부인권 대상에 속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