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요령(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5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요령(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채권의 내용 ☞ ①부터 ④까지는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5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 요령(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 ] 안에는 [원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5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요령(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있음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전산양식 A5434]에만 해당합니다). (1) 변제투입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5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획안 작성요령(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5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계회안 작성요령(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위 [ ]항에 의하여”의 [ ]에는 위 3. 내지 5.항 및 7.항 중 해당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6.항은 항상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5.항 및 6.항이 해당 있는 경우에는 [5, 6]이라고 기재합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공란으..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5
[스크랩] 개인회생.개인파산-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 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및 (C)총 가용소득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5
싯가이상의 가압류및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경매진행후 파산 되나요 아파트가 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싯가는 6000~6500정도 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3900+아는사람 명의로 약 3000+ 신협에서 가압류 1300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싯가를 훨씬 넘는 금액이지요..... 저가 파산 하려고 카페 가입한지도 오래되었네요? 저가 보증서고 저 앞으로 대출 받아주고........저가 쓴 돈..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21
개인회생제도 정착단계 돌입-법률신문 개인회생제도 정착단계 돌입 [법률신문 2006-09-15 12:00] 광고 2년간 8만여명 신청, 올 2만8,353명 개시결정… 84% 인가받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법원의 채무액 조정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8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지 2년만이다. 하지만 회생 인가가 난 이후 ..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18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200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