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06. 11. 1. 14:39
사업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일부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의 기본개념인 과도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소득이 최저생 계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채권의 변제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빚만 많은 사업자 등록이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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