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워크아웃 배드뱅크 37

파산선고의 불이익[대법원자료]-개인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

개인회생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개인회생.개인파산

6.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

[개인회생,개인파산, 빚독촉]"불법사금융,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불법사금융,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불법사금융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무료상담 하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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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 절차는?-개인회생,개인파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본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

채무불이행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개인회생,개인파산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경우 공공기록정보(세금을 체납)에 등록된 사람은 다음 사업에서도 역시 세금을 체납할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아닌 일반 채무에 의한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급 이후 사업..

특수기록코드(개인회생,개인파산) 삭제 기간은?-개인회생,개인파산

특수기록정보 삭제는 코드별로 달리 적용이 됩니다 1. 1001~1006 코드 :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2.1101코드(신용회복위원회 확정) 확정된 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 등"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될 경우 3.1201코드(파산,면책코드) :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받은 채무도 연체정보에 등록되나?-개인회생,개인파산

특수기록정보에 개인회생코드(1301),파산,면책(1201)코드로 확정 되어 등록이 되면, 이제 더이상 채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체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추심진행중인 연체정보라도 더 이상 추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특수기록정보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추심활동을 하거나 연체정보..

신용정보도 상속이 된다?-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의 예,적금,대출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신용평점과 신용정보의 경우는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일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신용거래된 내역 즉 연체정보,대출정보,보증정보,현금서비스,신용개설,신용조회정보등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주민..

신용정보사에 연체등록이 안되어 있는경우-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되어지는 연체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일반연체정보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기관별로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일반업체(통신,백화점,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