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경우 공공기록정보(세금을 체납)에 등록된 사람은 다음 사업에서도 역시 세금을 체납할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아닌 일반 채무에 의한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급 이후 사업을 하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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