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압류딱지 붙이는 집행관 업무 급감

[내일신문]

빚 감당 못한 개인들 파산신청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부채 탕감 … 올 4월 기준 지난해 대비 11.7% 줄어

최근 개인파산 후 빚을 면제받는 면책자가 급증하면서 법원 집행관들의 집행업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집행 총괄건수는 3만685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4만1773건에 비해 4922건(11.7%)이 줄었다. 올해 1월 3만8333건에 비해서도 1482건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집행 접수건수가 2002년 89만4146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 109만2280건, 2004년 129만507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123만3114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4년 강제집행 건수가 최고조에 달한 것은 2003년 한국 사회가 신용불량자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때와 맞물린다. 신용불량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그 다음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법원이 개인파산제도를 적극 시행했고 개인파산자의 부채를 면제해주는 면책결정을 내리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집행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247명으로 사상 최초로 월 신청자수 1만명대를 넘어섰다.

3월의 6197명에 비해 65.35%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 2372명에 비하면 4.74배나 늘었다. 올 들어 4개월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만79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52명에 비해 2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행관들도 카드빚에 의한 강제집행이 지난해 초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집행소장은 “최근 부동산 집행건수가 월 평균 400건 정도에서 100건 가량 줄었고 특히 동산 집행건수는 월 평균 1300건에서 1000건으로 300건 정도가 줄었다”며 “카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접수건수가 지난해 초를 정점으로 줄고 있어 동산 집행건수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2004년 강제집행 신청사건 34만7163건 중 동산 경매는 25.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산경매신청의 주요 원인은 카드빚 때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