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소송 무료상담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2006.4.8 *통합도산법의 이해* 1. 최장 변제기간 단축 법제화 청산가치 관련 문제시 기존 60개월 이상 변제안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합 도산법 시행 후에는 60개월이하의 변제안만 수립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법 71조 5항의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

2.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

1.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개인회생/파산(부채청산) 무료상담 : 0505-877-5000 질문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첨부 답변 o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부채청산) 무료상담 : 0505-877-5000 질문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첨부 답변 o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

개인회생/파산(부채청산) 무료상담 : 0505-877-5000 질문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첨부 답변 o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 중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o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

개인회생/파산(부채청산) 무료상담 : 0505-877-5000 질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첨부 답변 o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o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

개인회생/파산(부채청산) 무료상담 : 0505-877-5000 질문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첨부 답변 o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첨부 개인회생/파산(부채청산) 무료상담 : 0505-877-5000 답변 o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 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