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개인회생 개인파산 통합도산법-개인회생시 면제재산에 대한 규정의 보완

911파산 2006. 7. 20. 15:58

1.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이를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또한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면제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