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개인회생 개인파산 통합도산법-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

911파산 2006. 7. 19. 13:55

최장의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