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 자격은?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채무를 얼마나 감면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알겠으나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비공개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러서 상담글을 올려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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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 같은 조건인것 같아도 감면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럴때 법을 잘알고 이용을 할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법과 실무는 엄연히 다르고 실무를 많이 해본 변호사만이 할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전문가라고 할수있겠죠

법대로만 하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법원은 많이 갚는다고 해서 적게 갚으라고 권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당시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등을 면밀히 따져서 더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최대한 따져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 지나?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으로 변제금이 정해 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 5천만원, 가족은 배우자와 성인자녀1명 미성년자 자녀 1명,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80만원, 서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250만원 입니다.

이경우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몇가지 따져 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최근 1년이내의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보증금 외 다른 재산은 없는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적이 없는지?

보험은 얼마나 불입하고 있는지?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지?

개인회생은 순소득에서 부양가족 포함한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동안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순소득이라 함은 1년평균 급여에서(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라함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나 동거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소득없는 부모님이 해당됩니다.

(다만 형제가 많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면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만 할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본인가구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743,917원 입니다.

순소득 250만원에서 2인가구 최저생계비 1,743,917원을 뺀 금액 756,083원을 36개월 동안

총27,218,988원을 변제 하게 됩니다.

나머니 갚지 못한 금액은 감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재산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재산이 3천이상이 있다면 갚는 금액을 그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재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압류할수 없는 채권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내는 면제 재산으로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3700만원, 과밀억제권(인천,경기등 일부)은 3400만원, 광역시와 일부지역은 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으로 면제 재산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법률에 정한 금액입니다.

최대 95%이상도 감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위원은 어떻게든 더 갚으라고 할 구실을 찾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지만 경제활동 능력이 있다면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해야 하므로 부양가족

을 1.5인으로 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동안의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통장내역서를 내서

소명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대부분이라면 원금 100% 변제 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이면서 의뢰인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로라면 월세가 많아 사는것이 힘드니

추가생계비를 요청해서 월변제금을 낮춰 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면밀히 설명하여 추가 변제금 없이 결정이 나게 진행 할수

있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상 살펴 본것 외에도 개인회생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하지만 넣어야 할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맣아 전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사무소 인지도 잘 따져 보셔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로 날도 더운데 대리인을 잘못 만나 고통에 시달리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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