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보다 확실한 상속재산파산 신청 알아보기

상속재산 포기란 무었인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피 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을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채무도 상속을 같이 받게 되죠.

재산이 많다면 채무를 변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 해버리면 끝이지만 일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야하고, 법원결정이 나면 신문공고도 합니다.

그 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 하여야 하는데 이 분재 하는 작업이 보통 복잡 한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해줍니다.

깔끔하죠?

파산 비용도 상속재산으로 하시면 되니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문제를 잘 해결 하면서 진행 해야 되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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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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