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인회생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채권자 누락이 되었다면?

[서울신문]Q2004년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한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를 갚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채권자가 무려 20명이 넘다 보니 파산신청 전에 쓴 카드대금 300만원을 채권자 명부에 올리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면책 이후 저는 회사에 다녔는데,K카드회사는 월급을 가압류했습니다. 자신들은 파산절차에서 빠졌으니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은미(25)

A파산·면책에 대한 재판은 개별 채권의 효력을 존속시킬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모든 금융채권의 운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에 관한 심판이므로 개별 채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에 진술한 채무가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과 원금, 이자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이 채무자가 인정하는 것보다 많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를 아예 누락했을 때에는 채무자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하면 면책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무자는 중요한 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시켜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 파산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착오로 채권자를 빼먹은 것에 불과하다면, 누락된 채권자의 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재판 실무에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은미씨가 악의로 K카드회사의 채권을 파산 절차에서 누락시켰다면 이 회사는 면책부인의 이익을 얻으므로, 그 사실은 K카드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김은미씨의 악의를 입증할 방법은 스스로 “사실 내가 악의로 K카드회사의 채권을 누락시켰다.”라고 자백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K카드회사의 채권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면책결정을 첨부해 가압류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해 가압류집행을 취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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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글쓴이 : 희*망*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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