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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빚을 갚기가 어려워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요구하는 20∼30대 젊은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젊은층의 파산자 및 신용회복 지원자는 직장 취업이나 금융권의 카드, 통장 개설 등이 어려워지는 등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선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공고(11일자)한 파산자는 110명으로 이중 30대는 전체의 39.1%인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11.8%인 13명으로 20·30대의 젊은층이 모두 50.9%를 차지하며 과반수를 웃돌았다. 이어 40대는 37.3%(41명)이고 50대는 9.1%(10명), 기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주로 사업실패나 빚보증 등으로 인해 40대 이상의 개인파산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젊은층의 취업난과 과소비문화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06년 8월 중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자료에 따르면 20∼30대 젊은 개인채무자가 60%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전주상담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는 모두 258명으로 위원회 출범(2002년) 이후 모두 1만5천573명에 달하고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전체의 44.96%인 1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24.81%(64명), 20대는 15.12%(39명), 50대는 12.79%(33명) 등의 순으로 20∼30대가 전체의 60.08%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30대의 경우 지난달 91명보다 무려 27.5%인 25명이 증가한 것으로 갈수록 젊은층의 신용회복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40대는 64명으로 전월 78명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처럼 청년파산과 젊은층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무분별한 카드 사용 남발과 함께 취업난으로 인한 지속된 생활비용 부담, 그리고 창업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파산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빚보증을 잘못하거나 실직 등으로 중년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젊은층의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취업난이 심한 청년층이 소비를 줄이지 못해 파산의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는 것인데 법원은 파산 결정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전액 없애준다.
*개인회생제도는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는 채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로 파산 우려가 있는 사람이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전북도민일보 황경호 기자 khwhang@domin.co.kr/노컷뉴스 제휴사 *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전북도민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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