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불이익[대법원자료]-개인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