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면책률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서울의 면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파산 신청 전에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동한다면 재판부는 사항에 따라 전 주소지로 파산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1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옮긴 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전이 라면 해당 주소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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