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 70% 적자탈출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0505-877-5000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 가운데 70%가 적자였던 가계수지를 흑자로 되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제를 이용한 사람들의 회생제 이용 전 가계수지 평균은매월 46만원 적자였지만 회생제 이용 6개월 후에는 매월 평균 55만원 흑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안에 최선을 다해 빚을 갚다가 못 갚은 부분은 탕감받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도 신청 이후 약 13%가 흑자전환했고 가계수지 적자폭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6일 대법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연구 결과 나타난 것이다. 국내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개인회생제 소비 증진에 도움＝개인회생제 신청자들은 월평균 소득 166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이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등 선호 직종 종사자였다. 학력으로 봐도대졸자가 39%를 넘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직업적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를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들 중 76.2%는 개인회생 신청 전 가계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경영 상태였지만 채무를 일부 탕감받은 뒤 70.3%가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과다한 빚 때문에 소비가 얼어붙었던 개인들도 개인회생제를 신청한 뒤에는 다시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단순히 곤궁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혜적 절차가 아니다"며 "오히려 사회적 보험이자 효율적인 채무재조정을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 파산자, 병원비와 교육비에 빚 썼다＝반면 파산 신청자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곤궁한 상황에 몰려 빚을 탕감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산신청자들이 도박에 찌들거나 사치성 소비를 많이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생활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얘기다. 이들 중 99.8%는 도박 경험이 없으며 외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사람은 10%에 그친다.

파산 신청 당시 월소득도 평균 75만원, 보유 자산은 평균 343만원에 머물렀다.

대출금을 사용한 곳은 병원비(55%), 교육비(15%), 기초생활비(14%), 전세금ㆍ주택이자(9%), 카드 돌려막기(7.7%) 순으로 병원비와 교육비에 집중돼 곤궁한 삶을 드러냈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산자들을 구제해야 하는 이유가바로 이것이다.

◆ '사회적 낙인' 두려워…제도 개선해야＝파산제도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은 것은 파산과 면책 신청 및 결정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는 것이었다.

증빙 서류가 많아서 복잡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기에도 불편해 일종의 '장벽'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파산 선고로 인한 신분상의 법적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파산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파산 신청을 아예 기피하거나 신청 후에도 심리적 압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신현규 기자 /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