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질문·답변)

면책자가 가질수 없는 직업및 응시할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개인회생,개인파산

911파산 2021. 12. 6. 16:40
현재 파산/면책 진행중 입니다만...
면책 받은후 제한되는 직업이나,자격증 시험(응시할수 없는 시험들)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면책후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외국에서도 그런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 합니다.(미국,일본,호주,영국)
========
면책을 받으면 모든 법적인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신분상의 불이익,경제적인 불이익등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외국에 가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회사에서 파산자(면책받기전파산자신분)라고 해서 퇴사처리한경우
부당하다고 복직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