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면하나요?
그렇다면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면책결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면책결정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
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등을 지급할 수
없는 파산원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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