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회생·파산·신용회복 종합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용정보도 상속이 된다?-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6.11.05 |
|---|---|
|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6.11.02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6.11.02 |
|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6.11.02 |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0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