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에 관하여 #개인파산#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관하여 #개인파산#개인회생#

 

 

 

안녕하세요!

2006년부터 다음카페 (http://cafe.daum.net/dosanhelp)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을 운영

하고 있는 카페지기 입나다.

오늘은 파산선고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꼼꼼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신청하셔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점 명심 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1. 개인파산 채무액은 얼마부터 가능 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비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면 얼마부터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하는 등의 분들은 수백만원도 갚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다고 보아지면 가능 한것입니다.

2-30대 젊고 건강한 사람은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도 파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었거나 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단 몇백만원의 채무만 있어도 충분히 개인파산

이 가능 하오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 하시면 될것입니다.

 

 

 

 

2. 현재 재산이 있거나 과거에 재신이 있었다면?

개인파산이란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그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빚잔치를 하는 것이죠.

다만 거주지 보증금과 생활비(1천여만원)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 합니다.

당장 잘곳과 먹고는 살아야 하기때문이죠.

거주지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3700만원부터 기타지역은 34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은 보호가 됩니다.

 

채무연체 시점에서 1년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재산이 또 중요 합니다.

채무가 있는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 처분재산한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면 면책이 안될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신청권자는 누구나 해당 되는지 여부

일단 채무가 5억이 넘고 특별한 소득이 없으며 재산이 없다면 나이가 젊고를 떠나 신청 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젊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개인파산 보다는 채무의 일부를 나누어 변제하는 개인

회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신용채무는 5억, 담보대무는 10억이 넘어가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5억이 넘어가면 개인회생도 못하기에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안되는데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개인파산에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소득이 좀 되드라도 최저생계비가 많이 들어 가기에 가능 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고 젊으면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개인파산은 쉽지 않습니다. 1인 최저생계비 105만원은 충분히 벌수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3. 모든 채권이 면책이 가능 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시 몇가지 면책이 안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 채무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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